이 글은 KFLG(Korea Financial Leaders Group)의 출판유닛 0기가 출판한 '돈이 보이는 경제지식41 - 하성호, 홍기훈 지음'을 기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들어가며: 2008년 가을,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출처: Business Review Analysis)

2008년 9월, 미국 4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158년 역사의 금융 공룡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것입니다.

누구나 알 법한 대형 투자은행이 갑자기 파산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고, 공포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주가가 폭락했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으며,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정부는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길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두 가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돈을 쏟아붓는 것, 또 하나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Investing.com)

정부가 대대적으로 개입한 결과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는 후퇴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2010년 초 10%에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내려왔고, 전미경제연구소는 2009년 6월을 미국 경기 침체의 공식 종료 시점으로 선언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불렸던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경제의 자유낙하를 막은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 
경제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이 두 도구는 경제를 조정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오늘은 이 중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직접 경제에 개입하는 방식

재정정책은 정부가 세금과 지출을 조절해 경제 전반의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수요를 만들어내고, 반대로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경기가 침체 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낮춰 총수요를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로, 학교, 인프라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을 낮춰 소비 여력을 늘렸었죠.

긴축적 재정정책은 반대입니다.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물가가 급등할 때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려 수요를 억제합니다. 

경제가 지나치게 달아오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이죠.

2. 왜 정부 지출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승수효과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그 금액만큼만 경제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도로 공사에 100억 원을 투입했다고 가정합니다. 

건설사가 그 돈을 받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줍니다. 

직원들은 임금으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식당과 마트는 매출이 늘어 직원을 더 고용하고 물건을 더 주문합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100억 원이 경제 전체를 돌면서 그 이상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승수효과는 정부의 초기 지출이 경제 전반에 걸쳐 여러 단계로 파급되어 최초 금액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출처: CBO)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 시행 이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경기부양법이 2009년 2분기 GDP를 2~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한 결과도 있죠.

3. 재정정책의 한계: 구축효과

그런데 재정정책이 항상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한계가 구축효과입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지출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주로 채권을 발행해 이 돈을 조달하죠.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서 대규모로 돈을 빌리면, 그만큼 시중에서 민간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자금이 부족해지면 대출 금리가 오르고, 기업들은 투자를 줄입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즉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정책을 펼 때 여러 지표를 참고하여, 항상 세심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 투자자는 어떻게 읽을까

재정정책의 방향을 읽는 것은 투자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정부 지출이 어느 분야에 집중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면 수혜 산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들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면 특정 산업에 기회가 생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정부가 인프라와 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자 건설, 기계 제조,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긴축적 재정정책이 예상될 때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산업의 위험이 커집니다. 

복지, 공공 인프라, 방위산업처럼 정부 예산과 직결된 분야는 지출 삭감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정책은 통화정책과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지출을 확대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수혜를 받는 산업에 투자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자본 비용이 높아지면 기대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을 분석할 때는 통화정책을 반드시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글을 마무리하며

재정정책은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강력하지만, 구축효과처럼 의도치 않은 부작용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시행되면 "돈을 쓰느냐 마느냐" 보다도,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정책만으로는 경제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부 옆에는 항상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으로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작동할 때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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